금융위, 실손보험 문제 투트랙전략…"인프라 정비·상품구조 개편"

송고 2016.06.16 16:21 | 수정 2016.06.16 16:21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낮은 보험료·넓은 보장범위 기반으로 3200만명 가입

인프라 정비로 악용 막고, 개편으로 소비자 선택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인프라 정비 및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실손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넓은 보장범위에 기반해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보험"이라면서도 "하지만 초기 판매 편의 차원에서 개발된 상품 표준화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의 넓은 보장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확산되면서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꼽혔다.

이에 금융위는 인프라를 정비해 악용을 막고,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한다.

정 부위원장은 "미흡한 인프라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나 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실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정교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부문 제도 개선과 함께 비급여 진료 코드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도 보건복지부, 의료업계 등과 협의·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도하게 획일화돼 있는 실손의료 상품구조를 내년부터 '기본형+특약' 형태의 구조로 개편한다. 기본형만 필요한 고객에게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필요한 진료는 개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도록 고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운영중"이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실손보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 제도 개선 없이는 지난 2014년 4조9000억원을 기록한 실손보험 손해액이 오는 2024년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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