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유도에도 3년간 변동금리 주담대 8.7% 증가"

송고 2016.06.19 13:54 | 수정 2016.06.19 13:5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박용진 의원 "부채총량 줄이는 정책 고민해야"

ⓒ연합뉴스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정책에도 은행권 전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총 잔액은 최근 3년 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 8.7% 증가한 규모다.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012년 말 총 241조2000억원에서 2013년 말 242조2000억원, 2014년 말 252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는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특히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대출장려 정책으로 변동금리 대출 총액이 커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약 37%까지 늘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를 애초 30%로 잡았지만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자 이를 37.5%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4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났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향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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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유도에도 3년간 변동금리 주담대 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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