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빅3, 원샷법 '시큰둥'…"굳이 필요한가"

송고 2016.09.02 06:00 | 수정 2016.09.05 07:30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당분간 원샷법 신청 계획 없어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업계 맏형인 포스코가 원샷법 적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다, 구조조정 마무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등은 당분간 원샷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 간소화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의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 등의 정책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 중이다.

원샷법은 지난 2015년부터 글로벌 공급과잉이 절정에 달한 철강업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철강협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주요 철강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샷법 설명회도 자주 개최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최근 원샷법 적용을 포기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샷법 지원 없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시 권 회장은 “포스코는 원샷법과 상관없이 2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현재 60%가량 달성했다”며 “원샷법과 관계없이 구조조정을 지속해 100%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의 경우 구조조정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굳이 원샷법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을 마무리했고, 영업본부도 재편했다. 동국제강도 후판공장 및 비주력계열사, 사옥 등의 매각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원샷법이 가동률과 수익성 등이 떨어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용대상도 아니다.

원샷법은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흑자 전환 등의 재무 개선을 이룬 양사는 이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세아베스틸이나 세아제강 등 세아그룹 산하 철강 계열사도 각각 수출 집중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굳이 원샷법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동국제강의 경우 최근 자체적으로 원샷법 적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원샷법은 중소 철강업체들에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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