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당국 국감…보험업계 강타할 이슈는?

송고 2016.09.08 15:23 | 수정 2016.09.08 18:12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27일 금융위·29일 금감원 기관보고 예정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손·자보료 인상 등 거론 예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론될 보험 이슈에 대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감인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과 29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관감사, 10월 14일 금융권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20대 첫 국감인 만큼 개별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회 직후 3주 뒤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권에서는 국감에서 문제될 주요 이슈로 지난 2014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비롯 보험료 인상 문제, 새 회계기준 도입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관련 내용으로는 자살보험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와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회사도 있고 미지급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는 물론 해당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초 금감원이 집계한 2465억원의 미지급금이 재해사망특약에서 보장하는 'ING유형'에 국한된 것인 만큼 주계약이나 다른 유형의 상품 특약 등에서 보장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가 더해지면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실손보험료 인상 및 손해율 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보험료 책정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올초 일제히 20~30% 올린 바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치솟는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국은 상품을 악용 가능하도록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책임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에 전가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M&A(인수합병)에 참여한 중국계 자본의 대주주 적격성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 준비 실태와 계획에 대한 내용 및 보험사들의 임금단체협상 등이 지연되는 이유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매 국감마다 등장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2000만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보험인데다 20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 증가 등에 대해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국감의 단골소재"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보험료 인상,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인수 등의 내용에 정무위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자보료 인상은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 인터넷전용 상품과 할인 특약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잘 설명할 것"이라며 "공동인수 증가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어서 제도 설명 및 불량 물건 관리 차원의 증가라는 점을 잘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3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당국 국감…보험업계 강타할 이슈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