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피해 '눈덩이'…끝까지 한진 탓만 하는 정부

송고 2016.09.08 16:18 | 수정 2016.09.08 18:11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8일 물류피해 신고 219건, 수출차질금액 1억 달러… 전일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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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피해가 하루 만에 30% 이상 불어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일삼고 있는 모습이다.

8일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선박억류 등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피해 신고 건수는 219건에 수출차질금액은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신고건수(161건) 및 수출차질금액(7000만 달러) 대비 30%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 5일만 해도 신고건수 32건에 수출차질금액 1138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피해규모는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해외 입항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선박억류가 74건,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36건으로 집계됐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105건), 유럽(97건), 중동(66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가 파악한 해외동향에 따르면 식품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은 통상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중국의 경우 통관과 검사에 3주가 걸려 실제 유통 기간은 2개월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태가 금방 진정될 것으로 본 삼성전자 등 한진해운 이용 수출기업들도 갈수록 커지는 운송차질 규모와 운임료 상승에 해당분기 실적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한진그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물류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한진해운 측이 화주 정보 공유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5일에도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한 바 있다.

KDB한국산업은행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진해운의 연체금액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 화물의 정상적인 하역을 위해서는 한진해운이 그동안의 연체금액 등을 물어줘야 한다. 현재 한진해운의 연체금액은 4000억원 규모다.

법정관리를 방치하고 후유증조차 예단 못한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는 법원 관리 하에 놓인 기업이 법적근거도 없이 스스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선(先) 책임소재 판명으로 태도를 취하자 물류대란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한진그룹도 기존 지원키로 한 1000억원 중 600억원의 집행을 망설이고 있다.

앞서 산은 등 채권단은 더 이상의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했지만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운임을 맡긴 국내기업들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해도 외국회사들의 경우 한국 해운사 등에 전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남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영업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실태를 인정했으면 작금의 물류대란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화주들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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