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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전해철 "韓증시 입성 외국사 25곳 중 9곳 상장폐지"

  • 송고 2016.09.29 11:31 | 수정 2016.09.29 11:3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상장폐지된 5종목의 상장 당시 시총 5천억 웃돌아 투자자 피해가 상당 규모 추정

ⓒ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입성한 25곳 중 9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25곳 가운데 9개 회사가 상장폐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이 해당됐다. 19곳(코스피 4, 코스닥 15)이 상장됐다가 7곳(코스피 3, 코스닥 4)이 상장폐지됐다.

일본은 코스피에 1개, 코스닥에 2개 기업이 상장됐지만 현재 코스닥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자진 상장폐지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감사의견 거절'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퇴출당했다.

상장폐지된 5종목의 상장 당시 시총은 5000억원을 넘어 투자자들이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거래소 측은 추정했다.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해 자격을 박탈한다.

당국에 따르면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공개법인 요건 미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해산·흡수병합, 영업정지, 부도발생, 전액자본 잠식, 사업연도 계속 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이며, 채권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미달, 상장채권의 미상환 총액 과소, 상환 잔존기간 2월 미만 등이 폐지의 기준이 된다. 상장폐지되고 난 뒤 상폐실질심사 기간 중 거래정지되다가 상폐 실질심사에서 상장요건을 갖춰 거래 재개가 되기도 한다.

감사인으올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상장사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중국 섬유업체 고섬이 코스피에 상장된 직후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들통나 상장폐지됐다. 이어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로 잇달아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전해철 의원은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제대로 실사하지 못한 채 기업에 유리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외국기업의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 의혹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부실한 외국기업의 상장 자체를 막는 데 한국거래소, 상장주관 증권사, 감사회계법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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