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담배 수입-밀수 급증 등 부작용"
올해 8월까지 판매량도 전년 대비 15.7% 증가
담뱃값 인상후 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면세점 담배 매출은 40% 이상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박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1110만갑으로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판매 금액도 40.3% 늘어난 4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전체 담배 판매량이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2014년 1억4740만갑으로 17.9% 급등한데 이어 2015년에는 2억갑을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담배 판매량도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넜다.
이는 2014년 한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인 2억3천만갑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전 담배회사들이 재고를 쌓아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담배 수입과 밀수가 각각 2배와 7배 급증하는가 하면 면세점 판매는 40% 이상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서민들을 위해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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