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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연간 '801억원'

  • 송고 2016.10.06 11:17 | 수정 2016.10.06 11:1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임의설정 차량으로 인해 연간 최대 80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추산됐다고 6일 밝혔다.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737∼1742톤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원∼801억원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측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결과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해 조작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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