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최성준 위원장 "이통사 다단계 판매, 조사결과 따라 조치"

송고 2016.10.06 18:26 | 수정 2016.10.06 19:02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황현식 LGU+ PS부문장 "적법한 범위 내 사회적 이슈 생기지 않도록 방안 검토"

6일 진행된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EBN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상황에 맞춰서 조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질의에 "지난해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여러 곳에서 피해를 접수하고 7월 말부터 9월까지 다단계 판매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에 맞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취한 조치를 가지고도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믿나"라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으나 상응하는 조치가 종전보다 더 강한 것일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에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차별적인 우회 지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약정을 묶어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들에 제재를 내렸다.

LG유플러스의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중 최대규모인 IFCI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제재에도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IFCI는 무리한 다단계영업으로 문제가 됐던 다단계업체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FCI의 누적가입자는 작년 12월 16만2569명에서 올해 6월 21만4695명으로 5만2126명(3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단계업체 가입자 수는 32만5700명에서 38만285명으로 16.8% 늘었다. 전체 다단계업체 누적가입자수 증가의 95.5%를 IFCI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다단계 가입자 증가율의 16.8%, LG유플러스의 LTE가입자가 5.4% 증가한데 비해 증가폭 각각 2배,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다단계 가입자 중 IFCI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말 49.9%에서 올해 6월에 56.5%로 증가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 3위 사업자인 위치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의 구형폰 구입 의무, 고가요금제 해지 시 판매원 자격이 제외되거나 수당을 받는 판매원이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다단계 판매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은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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