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금감원·예보 국정감사...여당 불참에 2주만에 재개

송고 2016.10.13 10:14 | 수정 2016.10.13 10:3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고금리 대출·공시·자살보험금 등 주요 쟁점 될 듯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김흥제 HMC증권 사장 주요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가계부채 관리, 고금리 대출, 구조조정, 낙하산 인사, 보험료 인상, 자살보험금 미지급,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한미약품 늑장공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금감원 국감은 지난 9월 29일로 예정돼 있던 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의결에 반발해 불참 속에 파행된 지 2주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개회된 정무위 금감원·예보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고 예방과 잠재 위험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취약부문과 쏠림현상 등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임진국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상민 (주)산와대부 대표이사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보장성보험료 인상 △대부업 대출계약 철회권 및 불법추심 △한미약품 등 공시 문제 및 이사장 인사 △경남기업 구조조정 △약탈적 고금리 대출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및 채권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음주운전 임직원 징계 축소 등 인사 문제, 옴부즈만 제도의 유명무실성, 가계부채 관리, 보험업권 가격·상품 자유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증인으로는 그린손해보험 매각 관련 특혜 의혹으로 △성인석 전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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