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개편 시기 시각차 제기..산업부 "동일한 입장" 해명
[세종=서병곤 기자]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열린 국감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주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동절기 혹한이 오기 전에 개편하려면 11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고 말하자 주 장관은 "동절기 대비도 감안해 연내에 발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위원장이 "11월도 '연내' 아니냐"고 되묻자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처럼 누진제 개편시기를 놓고 주 장관과 조 사장 간 시각차이를 보이자 산업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주 장관과 조 사장의 발언의 취지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산업부 측은 "이날 주 장관이 연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한 것은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고, 조 사장의 발언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개편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해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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