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권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은행권은 고임금·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불완전판매와 쉬운해고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 2차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이면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ㄷ 제기되는 등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기류 변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금융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EBN

◆ 금융당국, 압박에 압박…임종룡 이어 진웅섭원장도 "성과중심문화 긴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7일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은행의 성과주의 제도 운영현황 관련 세미나'를 열고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과 인사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날 하 회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핀테크의 발달 등을 은행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과 합리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등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는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봉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돼 있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은행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 중인 가운데 국내 은행들만 호봉제를 채택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 측면에 고립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은행권 성과보상담당 최고 임원 등 관련 부서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하 회장은 시중은행 사용자협의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또한 축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도 등 다양한 질적 지표와 영업실적 등 계량지표 간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성과평가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진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변화를 촉구하며 경영진에 대해 압박을 넣은 셈이다.

금융노조에 대해선 "노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 "성과연봉제, 최순실 작품?"…일방통행 '성과연봉제', 기류 변화 조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내달 중순 2차 총파업을 검토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무효 가처분도 신청하고 있다.

이는 금융노사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제 관련 협상이 2차례 파행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마련된 금융노조와의 전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협회는 지난 19일 노사가 제안한 첫번째 전체교선에도 불참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물론, 33개 금융기관의 사측 대표 누구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사측이 금융노조가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개별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사업장 노사 대표 전체가 모여 대화를 하자며 전체 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교섭 무산을 선언하며 "금융노조가 대화와 교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끝내 교섭에 전원 불참한 사측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말로만 노조에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측의 팔목을 비틀어 교섭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최순실과 소통하고 국민과는 불통하는 이 정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부는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씨는 제가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에서 도움을 받은적이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편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 국정개입 논란이 불거지며, 이에 따른 기류도 변했다.

금융권에도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성과연봉제' 또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의 지원을 받은 최 씨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최순실씨에게 국정운영의 주요 결정을 맡겼다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증언에 이르게 되면 비선 실세가 권력이 아니라 국정 전체를 사유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 탄압 또한 이런 국정농단의 결과가 분명하다는 비참한 확신을 세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재단에 앞 다퉈 뒷돈을 댄 재벌들이 받은 하사품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수십만 노동자의 파업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앵무새처럼 성과연봉제 도입만을 외쳐댄 정부의 일방통행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도 비로소 납득이 간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성과연봉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