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실시해 투자 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으로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폭증세가 주춤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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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남4구 대상 맞춤형 청약 조정 지역 선정…"과열 막는다"
3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정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맞춤형 청약 조정지역 37곳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6개월에서 입주 때까지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강남과 과천 등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분양권은 현재 분양 계약 후 6개월 뒤면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즉,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이는 지난 '8.25가계부채'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늘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청약시장이 급등하는 결과를 불러온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8.25’가계부채 대책은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달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한 바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노선만 걸어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 4분기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1300조 시대…"주택·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촉구
이번 방안으로 폭증하던 가계부채에 제동이 걸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리는 연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 저금리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 같은 투기수요는 거품 하락과 함께 이미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다.

더욱이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년(2012~2015년) 1~8월 중 평균 증가치(30조3000억원)를 크게 상회한 데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59조3000억원)도 넘어선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46조6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저금리 기조 및 주택경기 진작 대책 등에 힘입어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의 취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대출 증가세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금융전문가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을 '주의'로 분류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지속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 등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어 선택적으로 맞춤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도 "결코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을 도입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계부채의 폭증과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며 "전월세 안정화를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300조 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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