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올 상반기 G20 국가 108건 신규 반덤핑 조사
우리나라, 한 건 신규조사 및 6개 국가로부터 조사대상
G20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동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G20 무역·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G20 국가들은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직전 반기(2015년 7~12월)96건보다 12건이나 증가했다.
인도가 가장 많은 48건의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고 미국(24건)·호주(11건)·아르헨티나(6건)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한 건(중국)의 신규조사를 벌였다.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터키(각 1건)로부터는 새롭게 조사대상이 됐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고 화학(18%)·섬유(11%)·플라스틱(10%)·광물(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치도 19건 새롭게 시작됐다. 역시 이전 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했다. 미국이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가 3건이었고 캐나다·중국·EU·인도는 각 1건이었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됐다. 플라스틱(21%)·화학(11%)·종이(11%) 부문이 뒤를 이었다.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의 경우 G20 국가들은 올해 5~9월 270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전체 74%를 차지했다.
무역기술장벽(TBT)도 같은 기간 미국은 86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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