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위스키 불법판촉...국세청은 눈뜬 장님?

송고 2016.12.13 17:54 | 수정 2016.12.13 18:05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페르노리카·디아지오 이어 롯데주류도 '6+1'…국세청 고시 위반 논란

시장 경쟁서 위기감 느낀 위스키업계 불법 프로모션 불사

ⓒ연합뉴스

연말 송년회 및 '최순실 청문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위스키 불법판촉 '세븐팩 프로모션(위스키 6병을 사면 1병을 공짜로 주는 것)'이 다시 성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세청 고시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세청의 단속실적은 미미한 상태여서 '눈뜬 장님 아니냐'란 지적을 사고 있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유흥주점 등 주요 거래처에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450㎖·2만6345원)를 '세븐팩 프로모션'으로 판매 중이다.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 6병 가격이 15만8070원인 점을 감안하면 덤으로 주는 1병 가격은 전체 상품가의 16.7%에 해당한다.

위스키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도 올 상반기 무연산(위스키 원액의 숙성기간을 표기하지 않는) 위스키 임페리얼 네온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와 함께 업계 1위 디아지오코리아도 지난 4~6월 윈저 W 아이스와 레어를 세븐팩 방식으로 판매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들 업체에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6+1 방식의 위스키 판매는 5년 전 위스키 업계가 감독기관인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합의했던 자율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 롯데주류를 위시한 국내 위스키 업계는 지난 2011년 국세청의 지도 아래 투명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위스키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업체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였던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취지로 합의된 자율협약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의 위스키 업체들이 무리한 끼워팔기 등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토종 위스키 브랜드인 골든블루가 무서운 성장세로 업계 2위자리까지 올라서면서 위기감을 느낀 경쟁사들이 프로모션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같은 불법 판촉이 반복되는 원인을 관할 당국의 단속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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