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AI 국내 경제효과 460조…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발표

송고 2016.12.15 09:52 | 수정 2016.12.15 10:07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정부 시급성 고려 단기·중장기 과제 제시, 12월 말 종합대책 발표

공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제안

ⓒ미래부

2030년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고 인간의 업무는 창의, 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유발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학습.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앞서 주목하고 2015년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계획 발표하고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3차례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관계부처는 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종합대책으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술, 산업, 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생성.전달하고 축적·분석·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SW 교육 확대 등 창의적·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정부는 이 같은 성공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는 행정부 뿐 아니라 법을 제.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사법부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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