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지난 5월 자살보험금 일괄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2016년 보험업계는 인터넷전용(CM) 상품 출시·보험료 인상으로 시작해 자살보험금 제재 공방·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논란 등으로 마무리됐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주요 뉴스는 △가격·상품 자유화 등 규제완화 △끝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사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시행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 보험료 인상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 확정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규제완화로 인해 상품 다양화, 손해율 개선 및 신규 채널이 활성화되고 IFRS17 도입 시기가 확정돼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면서도 "저금리·저성장·인구고령화 등 부정적인 업황 속에 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때 아닌 태풍,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논란 등 부정적 이슈도 끊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가,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상품·가격경쟁 시작'이 올 한 해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꼽힌다.

다음은 EBN이 꼽은 2016년 보험업계 '10대 뉴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캡처. ⓒEBN

◆ 규제완화로 손해율 개선·상품 다양화
지난해 10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규제산업으로 불리던 보험업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책정, 4월부터 상품 개발에 있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유화는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니즈가 있었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며 손해율 개선을 이뤄냈다.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올해만 15개 상품에 부여되는 등 독창적인 상품 개발도 진행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9개가 가장 많은 획득수였다. 보험업계는 올해 규제완화에 힘입어 내년에 더욱 다양한 상품이 개발·출시되고,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험다모아 등장에 CM채널 활성화
작년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터넷전용(CM) 채널이 활성화됐다. 작년 말 롯데손보·메리츠화재 등을 시작으로 올해 초 현대해상·KB손보 등 손보사들이 연달아 CM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험사들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채널에 이어 CM채널까지 영위하게 됐다. 사업비가 적은 CM채널의 특성상 고객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 고객이 보장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온전히 고객이 져야 하는 부담도 생겨났다. 보험다모아 개선작업 등으로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 및 여행자보험·암보험 등의 비교도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도 연계된다.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로고.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7사. ⓒEBN

◆ 자동차보험 인상과 인하…가격경쟁 시작
올해 이슈 중 하나는 보험료 인상이었다.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로 인상이 불가능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시작된 가격 자유화가 환경적 요인을 제공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손해율이 적체돼 있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상품 보험료를 20%대와 0~5%대로 각각 인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MG손보·악사손보·흥국화재 등 작년에 이어 보험료를 다시 올린 회사도 있었지만 삼성화재와 같이 인상 8개월만에 인하를 결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자녀 할인·대중교통 이용 할인 등 사고율이 낮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해 우량고객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 'IFRS17' 새 회계기준 2021년 도입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의 오는 2021년 도입이 확정됐다. 매년 도입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 11월 최종 확정된 것이다. 부채의 시가평가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FRS4 2단계로 불려왔으나 최근 명칭이 'IFRS17'로 확정됐다. 지난 6월 보험연구원은 당시까지 나온 안들을 토대로 새 회계기준 도입시 가용자본이 46조원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44조원이 생보업계의 감소분으로 생보업계에 미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사들은 각사별로 외부 컨설팅에 나서는 등 IFRS17 도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사 9곳은 보험개발원과 IFRS17 공동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기준서가 확정되는대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Big)3사 본사 사옥. ⓒEBN

◆ 끝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사태
지난 5월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에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뒤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신한생명·하나생명을 필두로 ING생명 등 7개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발표했지만 삼성생명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판결했지만 금감원의 강경한 '일괄 지급'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현장검사·제재 조치 통보 등을 통해 생보사를 하나둘 굴복시켰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만 남았다. 이들 생보 빅(Big)3는 선뜻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일부지급·재검토 의사만 당국에 전달했다. 내년 초 빅3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보험사기다잡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9월 30일 시행됐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연간 4조원을 웃돌 정도로 보험사기 피해가 극심했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등 형벌이 강화됐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유관기관간 협조도 가능해졌다. 보험사·공제기관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기다잡아'도 도입돼 사기 적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명보험 빅3사 유병자보험 상품. ⓒEBN

◆ 고령화 시대 맞은 보험업계…유병자보험 활성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대상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 간편심사 유병자보험이 히트를 쳤다. 지난 2012년 AIA생명이 간편심사 보험을 첫 출시한 이후 생·손보사들이 잇따라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생보 빅3가 상품 출시 2개월 만에 16만건의 판매고를 올렸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유병자보험 보유건수는 203만건으로 지난 2013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큰 시장이 됐지만 경험통계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보유자가 100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어 유병자의 보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자 상품 출시 트렌드 및 활성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 알리안츠생명 매각과 미래에셋생명-PCA생명 M&A
생명보험사들의 매각 및 인수합병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국내 생보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에 알리안츠생명을 매각했다. 당시 35억원의 인수가가 알려지면서 '헐값'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영국계 PCA생명은 국내 생보 6위사 미래에셋생명이 인수하기로 했다. 매각가는 1700억원이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ING생명, KDB생명 등이 매물로 나오고 중국계 자본 등이 인수 의사를 보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핀테크·IT와 결합…카톡 알림톡·간편결제 등
보험과 핀테크 또는 IT기술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습관을 연계한 UBI자동차보험을 출시 또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생보업계는 헬스캐어 기능을 활용을 적용·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해 전달되던 보험상품 관련 공지 등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활용한 보험료 결제도 가능해졌다.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업계 최초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보험설계사들. ⓒEBN 박종진기자

◆ 저축성보험 등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논란
연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이 통과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축성보험 등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일부터 네 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설계사들은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는 등 보험업계의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기존 2억원까지 비과세였던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로 합의가 이뤄졌고 저축성보험 월납마저 한도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으나 의견차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보험업계는 월납마저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저축성보험 수요 감소는 물론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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