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년에도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 갈 것"

송고 2016.12.26 14:29 | 수정 2016.12.26 14:4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4대 업종 경쟁력 제고 이행계획 구체화 강조

[세종=서병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제시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검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유 장관은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올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개별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선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으로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진해운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유 부총리는 부연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당에서 2월에 추경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2월에 추경이 가능할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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