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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구조조정시, 기존 경영진도 경영 실패 책임져야"
- 송고 2016.12.17 10:42 | 수정 2016.12.17 10:5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구조조정시 실업 발생 불가피…실업보험, 교육 등 대책 필요
"인력구조조정에 앞서 경영진이 경영 실패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기업 구조조정시 기존 경영진이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최현경 연구위원은 17일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구조조정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업 발생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재배치를 위한 교육이나 대체가능 업무에 대한 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력구조조정에 앞서 기존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도 지적했다.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국책은행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채권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에 그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은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자로서 가지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에 대해 "사업재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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