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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업은행 공기관 지정 움직임…노조 "허수아비 공기업 우려"
- 송고 2017.01.17 17:15 | 수정 2017.01.17 17:5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기재부, 국책은행 공기업 전환 검토
금융노조 "관치금융 멈춰야…자율경영필수"
ⓒEBN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성명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사태로 전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IBK투자증권과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노조는 "대표적인 관치폐혜의 적치장인 기재부가 기은과 산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그 자회사들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은 당신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책은행 장악력을 높여 낙하산 인사를 내리는 등 금융기관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지부 또한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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