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美 보호무역…한국 경제 영향은?

송고 2017.01.28 06:00 | 수정 2017.01.28 08:39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배제 못해…꼼꼼한 손익분석 필요"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영향…모니터링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요소…스무딩 오퍼레이션 운용해야"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공식 페이스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그 동안 강조해온 자국보호 무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간 무역전쟁의 첫 뇌관이 터지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최대 65%의 고율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G2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처럼 미국의 무역보호주의는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무역협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협정에 대해 향후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폭적인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AFTA와 한미FTA가 주된 재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손익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도 점쳐지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 조치 부과는 중국과 멕시코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신흥국으로는 베트남과 한국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수출 둔화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간접적으로 국내 대중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율조작국 지정도 부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우리나라를 '관찰대상'에 포함했다.

주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해당국(환율조작국) 통화의 인위적인 가치하락이 무역수지에 및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와 경상수지/GDP와 같은 지정요건을 단기간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개입에 있어서 지정요건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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