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수출 기업 '빨간불'"…수출 차질, 통관수출 0.8% 내외 확대

송고 2016.12.21 12:02 | 수정 2016.12.21 16:50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직·간접수출 차질규모, 확대 소지…"적극적 대응 필요"

자국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내 수출기업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가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접 수출 차질규모는 22억달러(통관수출의 0.6%)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한해 무역규제로 인한 수출 차질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지난해 수출차질규모는 22억달러(통관수출의 0.4%, 명목GDP의 0.16%) 수준이다.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의 경우 조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규제적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교역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해당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규모는 지난해 약 2억5000만달러(통관수출의 0.05%) 정도로 집계됐다.

문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차질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은은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차질규모가 내년부터 2020년 중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규모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의 과거 추세 지속을 가정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차질 규모는 기존 예상 보다 더 커질 소지가 있다"면서도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실제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금융위기 당시(18건)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올 11월 말 현재 시행·조사 중인 조치 기준 누적건수는 총 182건이며 이 가운데 반덤핑이 132건, 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3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에 집중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 및 화학제품은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이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은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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