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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송고 2017.01.31 08:51 | 수정 2017.01.31 08:5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앞 보험개발원 표시석. ⓒEBN 박종진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앞 보험개발원 표시석. ⓒEBN 박종진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월2일 오후 3시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1층 대강당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향후 안전운전 및 사고방지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차원에서 기획됐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청회에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학계, 언론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하며 참석대상은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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