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갈등 '고조'…미국vs중국 '무역전쟁' 비화조짐

송고 2017.03.10 10:31 | 수정 2017.03.10 11:45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제재위반 中기업에 12억 달러 벌금 부과..'사드보복 경고'

중국 겨냥 무역제재 다시 수면 위로...G2 통상마찰 배제 못해

지난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한미 양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놓고 한·미(韓·美) 양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향한 중국의 사드보복 공세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기세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사드 보복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1조원이 넘은 벌금을 부과한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일 퀄컴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통신 장비들을 사들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적으로 수출한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에 12억 달러(한화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ZET에 부과된 벌금은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어긴 나라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달 28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이후 한국에 무차별 사드보복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민간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한 채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경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사드배치에 대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배치를 주도한 미국에 대해서도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로 꾸준히 제기돼온 양국 간 무역전쟁이 사드 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산 제품에 국경세 도입 및 고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강화, 농산물 수입쿼터 추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 역시 반덤핑 관세부과 및 WTO 제소, 미국 제품 불매,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지연,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 맞불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양국 간 통상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강도 높게 이행되면 중국 역시 보복관세 부과 등 즉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G2 통상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사드배치 갈등 '고조'…미국vs중국 '무역전쟁' 비화조짐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