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혼란 정국 '태풍의 눈'…IT 정책 어디로 가나?

송고 2017.03.10 13:34 | 수정 2017.03.10 13:3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창조경제혁신센터 존폐 및 VR·핀테크·빅데이터 등 ICT 정책 연속성 '단절' 우려…

미래부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 전력…"올해 업무계획, 예정대로 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국내에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사태로 정국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탄핵 쇼크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ICT(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그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특히 과학기술부과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집권 시 미래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며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창업거점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던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폐도 불분명하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대전, 전북, 부산, 인천 등 혁신센터가 기관장 공모난을 겪었다. 대전센터는 기존 센터장을 재선임했다고 부산센터는 단독 응모한 기존 센터장을 유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 또한 센터 운영에 적극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향후 5년간 40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VR(가상현실)산업 분야 정책도 앞이 깜깜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가상현실(VR)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이 81억원 삭감된 바 있다. 관련 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고 지목되면서다. 현 정부가 VR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VR 산업에 동력을 이어갈지 미지수다. VR 육성 정책에 참여해 온 스타트업들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 기술에 대한 정책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핀테크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왔으며 금융당국은 핀테크 규제 완화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 육성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더뎌 핀테크 활성화가 요원해진다면 금융사 또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단통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하다. 요금인가제 및 분리공시제 등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얽힌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국 상황에 비춰 논의 속도 또한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제도 개선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경쟁국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등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이 골목상권이나 ICT와 관련한 공약들을 낼 것인데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사업자들을 돌아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우려했다.

미래부는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에 전력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최재유 제2차관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예정돼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입장이) 없다"며 "금년도 업무계획은 저희가 발표한 것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정책들을 일정에 따라서 예고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논의 또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그간 과천과 충청권 지역사회에서도 미래부 입지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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