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해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증가한 1.9%로 각각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것은 2014년 4월 이후 3년만이다.

이 총재는 다만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 간의 관계변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는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성장률 높였다. 배경은?
"수출 회복세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지만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상향돼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또 IT 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었다. 자체 조사 결과 투자계획도 규모를 확대해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낮아진 점을 지적했지만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소비심리도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물가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외 교역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질이 악화된 것은 아닌가. 공동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수정했다. 수정하게 된 문제점은 은행에 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인프라가 많이 뒤쳐져있는 게 사실이다. 한은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전날 통계 정정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의 질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일부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부문은 구별됐다. 항목간 조정으로,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액은 변동이 없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차주 신용 등급이 주담대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출 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통계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앞뒀다. '환율 조작국' 가능성 및 원화 절상폭이 커질 가능성은?
"환율조작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G20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다녀와 그곳에서 느낀 분위기를 말한 것이다.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터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환율 투명성에 대해 천명했고 미국의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통화가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유념해서 살펴보겠다."

▲정부 재정역할 강조해왔다. 추경 필요성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보이는게 사실이다. 국내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하방 위험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 개선 지속 가능한가. 개선요인은?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회복여건이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내경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밝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설비투자와 수출 등을 보면 대외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자원 수출국은 유가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대외요인이 더 크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IT, 반도체 등의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외국인 매도 흐름을 보인다.
"외인의 주식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고 3월에는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작용했다.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가 부각된 점이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도폭은 소폭에 그쳤고, 현 상황에서 볼 때 외국인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한다."

"채권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체를 보면 국고펀드, 중앙은행 등 공공자금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차익 거래 요인이 확대되면서 단기성 자금도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는 주체와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해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이뤄지며 채권투자는 장기투자·은행 등 차익거래 유인에 따른 유입 등 단기 투자자도 영향을 받았다."

▲북한 리스크 민감도가 크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현재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 방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1월 경제전망 하향 조정시 소비 위축을 들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고 반면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출과 투자 전망에서 산업 경기적인 측면이 크다. 정책목표에서 거시경제보다 금융안정이 좀 더 중요해진 것인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최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교역국과의 변화 등 제약 요인이 남아있다. 금융안정쪽을 보면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다. 금융안정에 전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CDS프리미엄이 올랐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4월 위기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국내은행과 기업들이 해외 발행물을 늘렸고, 이에 해지하려는 CDS매입수요가 늘었다. 다소 상승했지만 큰폭의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강조했다. 어떤 방식의 소득 증가를 생각하고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입과 지출 양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수입에서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등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출측면에서 보면 가계 부채의 연착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구조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2013년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 미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흥국의 자금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과 같이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일 것으로 알고 있다. 축소 규모·시기 등에 대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본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제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채권시장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역전시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
"자금흐름이라는 것은 내외금리차만 보는 것이 아니다. 국내 경제와 물가에 대한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 결과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만 갖고 자본유출을 말하기 어렵다."

▲고용상황 부진 완화로 표현했다. 질적 개선으로 봐야 하나.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3월에 많이 늘었다. 설비와 수출 호조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업종이 주로 IT업종인데 IT업종의 주된 생산 기반이 해외에 있고 중국과의 교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련 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통계오류가 계속 있다. 통계청의 진단을 받을 계획은?
"실무적인 문제라 파악해 보고 답변하겠다."

▲금리 결정 관련 내년도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많다. 앞당겨질 가능성은?
"국내 경기상황을 보고 정책 상황을 결정하게 된다. 물가 면에서는 타겟 범위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인플레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GDP갭을 보면 (올해)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안정리스크에 유의해야 겠다고 본다. 금리 전망은 금일 발표한 전망대로 흘러갈지,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시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통방문에서 주요국의 교역요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중 교역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올렸다. 과거 전망기법과 달라졌나.
"당장 조정할 기술적 요인도 생겼고 1분기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올해 전망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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