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종료시 양국 수출에서 미국이 더 타격"

송고 2017.05.04 17:29 | 수정 2017.05.04 23:3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FTA 통한 미국 관세절감액 한국보다 많아"

산업부, 美무역협정분석 대응 TF 신설..대미 통상 변화 적극 대처

최근 대미 통상 동향 및 대응전략을 논의 하가 위한 '대미통상 전문가 간담회'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료시 양국 수출에서 미국이 더 타격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대미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공론화 등 대미 통상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구체적으로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다"면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도 한국(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EU(유럽연합)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3월 한미 FTA 5주년때 연구기관들이 발표했듯이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호헤적으로 기여한 바는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도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측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농축산물 분야에서 상당부분 수혜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대미 통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중이던'미 무역적자분석','철강수입규제' TF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이외에도 '미 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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