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될까

송고 2017.05.10 06:06 | 수정 2017.05.10 08:55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공약

한국치매협회 "노인인구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적극 지지"

더불어민주장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앙선거위원회의 개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기간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10대 공약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한 바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질환자들에 대한 공공 지원 방안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게를 일원화시켜 공정성과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치매치료비 지원 재정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이다.

전국에 치매전문요양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치매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치매 병원, 치료 지원 인력 등 관련 산업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족중 누군가가 아프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치매 만큼은 국각가 책임져야 한다"며 "개인이 부담하는 치매진료비의 상한을 두고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42만명, 이중 치매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이 39만명에 달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65만 명이 넘지만 오는 오는 2020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치매협회는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보다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훨씬 높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향후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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