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중소벤처 허리펴나?…창업·인재육성 활성화 '방점'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06:06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확대

정부주도로 4차산업혁명시대 선두기업 육성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해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데일리안포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기업에 쏠린 경제력을 중소기업에 분배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정부가 주도해 올바른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산재하던 중소기업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확대되면 정책과 관련 법안 입법 등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 등의 역할과 업무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재의 두 배인 연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공약도 이행 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안철수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를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혁신성 있는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또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인의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연대보증제는 폐지됐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역시도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창업투자회사 납입 자본금 완화' 공약을 통해서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 창업투자회사의 납입 자본금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과거 정부부터 공감해온 영역으로 창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창업의지를 꺾고 창업 저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미루어 청년들 사이에서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형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블로그

문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주도형 '4차산업혁명'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포해왔다.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

문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큰 정부론이다. 4차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의 개혁이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차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 제한사항을 두지 않아 산업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 당선인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을지로위원회'를 구상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엄벌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게 된다.

중소기업 고용을 위해서는 신규채용 부담을 더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공약이 실제 이행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신규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채용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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