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되면 단말기 지원금도 늘어날 것"

송고 2017.06.22 17:59 | 수정 2017.06.22 17:58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소비자 유리한 제도 고르다보니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율에 근접"

정부, SKT에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부과…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EBN DB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면 그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이 돼 온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료 1만1000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통신사들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국장은 "처음 선택약정할인 20%를 도입했을 때,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유리한 제도를 고르다보니 단말기 지원금이 선택약정 할인율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며 "마찬가지로 25%로 할인율이 오른다면 지원금도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간 선택약정할인 소비자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에 상응해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통신업체들에)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요금제에 대해서 1만1000원씩 내려서 6조4000억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의 대안으로 정부는 기존 3만원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 요금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반드시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요금제를 출시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양 국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이맘때(6월)쯤 보편요금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현행 유사 요금이 3만2230원인 것과 비교 시 1만2230원을 인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출시 시 알뜰폰 LTE 주력 요금제와 특징이 겹치면서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의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 알뜰폰 저가요금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로 전환할 요인을 갖게 된다"며 "가장 심각하게 고려했던 부분이 알뜰폰 지원대책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가격 인하 등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제공 음성·문자·데이터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트래픽과 이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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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되면 단말기 지원금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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