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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이슈종합] 김상조 "집단소송제 도입", 제보조작 이유미씨 구속, 코스피 한때 2400 돌파, 국정자문위 "하반기 경유세 인상 검토"

  • 송고 2017.06.29 20:49 | 수정 2017.06.29 20: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아들 제보 조작 이유미씨 구속…법원 "사안 중대, 도주 우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 2400 돌파
코스피는 29일 전 거래일(2382.56)보다 14.25포인트(0.60%) 오른 2396.81에 장을 열었다. 이후 오전 9시 48분 2400.18을 기록했으나 최종적으로 2395.66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월별 기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코스피지수는 증시 역사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100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도 199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에 개인은 나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 1665억원을 팔아치웠다.

◆국정자문위 "경유세 인상 여부 하반기에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며칠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특위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위 위상은)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며, 특위는 논의기간이 필요할 때까지,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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