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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위한 요금심의위 설치 검토"
- 송고 2017.07.04 14:21 | 수정 2017.07.04 14:2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윤종오 무소속 의원 "이통시장, 법제도 개선 통해 정부 적극 개입해야"
유영민 후보자 "합법적인 법제도 내에서 대책 이뤄져야…지속 논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요금인가제 심의, 통신비 거품심의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격이 모호한 사회적 기구가 아니라 요금 인가제 등 실질적 힘을 가진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주문에 "가계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통신요금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원리로 봐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이통3사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중장기 통신비 할인 대책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아야하기 때문에, 또한 합법적인 법제도 내에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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