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수송용연료 세제 조정도 하나의 수단"

송고 2017.07.04 14:27 | 수정 2017.07.04 14:29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위해 4개 국책연구기관 연구

박형수 원장 "향후 세제개편을 위한 토론의 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7월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EBN 김나리 기자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공개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이 알려지며 적극적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에너지세제 특히 수송용연료에 대한 세제를 조정하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4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 연료소비에 사회적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살펴봤다"며 "에너지세제의 기초되도록 이번 토론회가 향후 세제개편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위해 지난해 6월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부처 합동으로 4개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지난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한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들의 현재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실시한 것.

주요 연구내용은 현행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대가격 체계 및 상대가격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감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대해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세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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