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근당 회장 수사 착수…'언어폭력' 기소 가능할까

송고 2017.07.14 18:41 | 수정 2017.07.14 18:42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운전기사에 '상습폭언'…언어폭력 적절한 판례 많지 않아

작년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에 막말로 벌금형

운전기사에 욕설 갑질을 일삼을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4일 사과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뭇매를 맞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65)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이들에게 불법 운전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운전기사들은 2015~2016년 근무당시 이 회장이 운전중인 자신들을 향해 내뱉은 대화를 녹취해 한 언론사에 제공했다.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XX같은 XX. 너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XX아. 조그만 부분 일도 못하고 XX아. 뭐 이딴 XX가 와가지고 일한다고..."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거야 이거"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년새 5명에 달하는 운전기사가 교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의 폭언 피해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종근당 측은 "계약직을 제외하면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인원 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1분가량의 짧은 사과문 낭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종근당 측은 "폭언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들과 만나 직접 사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상습적인 폭언이 증명됐고, 피해자들이 후유장애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폭력의 범주에는 '언어폭력'도 포함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가 해당된다.

국내에는 '언어폭력'에 대한 적절한 판례가 많지 않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 '폭언·폭행'을 가한 녹취록이 공개돼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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