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도시재생' 연계, 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송고 2017.07.25 13:18 | 수정 2017.07.25 17:12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도시재생 연계 노후 공공청사·주택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위한 '세일즈 앤 리스백'도 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연 17만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비율(6.3→9%)을 달성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도 실시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지어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서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기금 출자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치고서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들을 위해 이들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도 재추진된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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