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집단대출 규제강화, 실수요자 자금 조달 저해 가능성"

송고 2017.08.27 13:45 | 수정 2017.08.27 13:4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집단대출, 1분기 131조7000억원…목돈없는 실수요자에 제약

집단대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이 주간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은 13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은 지난 2015년 하반기 10조2000억원에서 작년 19조7000억원 오르는 등 급증세를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추가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집단대출 소득심사와 각종 규제는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집단대출 연체율은 낮아지고 차주 신용등급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3년 1분기 말 1.92%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2.1배였지만 지속 하락해 올해 1분기 말에는 0.42%로 주담대의 1.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규로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등급도 2008년 3.58에서 2013년 2.96, 2016년 2.85로 개선세다.

이 연구원은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령, 소득 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연령이 낮은 실수요자의 집단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LTV, DTI규제 등은 주택 투자자보다 목돈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투자자로 인한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시장 규제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집단대출 차등 규제 등을 통해 완화시키되, 건전성 규제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금융硏 "집단대출 규제강화, 실수요자 자금 조달 저해 가능성"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