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R&D(연구개발) 예산을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14조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했다.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개인 기초연구 예산은 8130억원(14% 증가), 집단 기초연구 예산은 1988억원(18.2% 증가)로 짰다.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 예산에 525억원을 배정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2017년 125 → 20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2017년 310 → 2018년 414명)한다.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 예산은 올해 5410억원에서 내년 5846억원으로 436억원이 증가했다.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내년 104억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내년 510억원)할 예정이다.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에 48억원을 신설 투자하는 한편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에 올해 88억원 대비 156억원 증액된 244억원을 내년 편성한다.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에 47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에 45억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빅데이터)에 112억원, 10기가 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에 21억원을 담았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에 올해 7억원에서 내년 93억원으로 투자액을 대폭 늘린다.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내년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에 618억원(72억원 증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229억원(50억원 증가)을 쓴다.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96억원 대비 95억원 늘어난 291억원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는 올해 770억원보다 96억원 증액된 866억원을 내년 투자한다.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4200개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7022억원을 편성했다.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전한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