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판매금지' 인도·중국도 하는데 한국은 왜 안될까

송고 2017.09.15 06:00 | 수정 2017.09.15 08:27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중국 내연기관 판매금지 곧 발표, 국회 관련법안에 시민들 '강력반대'

친환경정책 및 산업 일반시민 공감 못 사, 새 에너지가격체계 정립 필요

현대자동차의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에 나섰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국회에서 내연기관 판매 금지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조만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업정보화부의 신궈빈 부부장은 지난 10일 텐진에서 열린 '2017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 국제포럼'에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전통 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시간표를 제정했다"며 "중국도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시간표가 결정되면 자동차산업의 발전환경과 동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인도는 2030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4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시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총 91개 시민의견이 남겨졌는데, 모두 '반대' 의견으로만 채워졌다.

반대 댓글을 남긴 박 모씨는 "친환경자동차가 저렴하고 실용적이면 소비자가 자연히 구입하게 될 것"이라며 "법조항을 만들어 구속한다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다. 되지도 않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해산하라"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유럽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친환경산업이 아직 일상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가격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한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싸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활성화돼 있다. 친환경산업이 대중적인 사업분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와 같은 급진적인 친환경정책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워낙 심해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정책이 공감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와 같은 급진적인 친환경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산업을 일상 생활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이 성숙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으로 화석에너지에 환경비용이 감안된 새로운 에너지 가격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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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판매금지' 인도·중국도 하는데 한국은 왜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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