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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서민 상대 대출빙자형 사기 지속 증가

  • 송고 2017.10.16 16:10 | 수정 2017.10.16 16:1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부기관사칭 줄었지만…대출빙자형 사기 2년새 3000건 늘어

정재호 의원 "서민 대상 금융사기 더 엄중히 처벌해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정재호 의원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정재호 의원실

최근 3년간 검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가 지속적인 경고로 4배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신용자 등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신용등급 상향, 편법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사칭형' 피해건수는 2014년 3만2607건에서 2016년 8699건으로 지속 감소한 반면 '대출빙자형' 사기건수는 2014년 3만4417건에서 2016년 3만722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로 순간의 심리적 위협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서민층을 상대로 한 악질 범죄다.

정재호 의원은 "정부기관 사칭형에 비해 대출빙자형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과 편법대출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수법에 넘어가는 경향이 높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기행각은 더욱 엄중히 처벌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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