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확정

송고 2017.10.29 12:00 | 수정 2017.10.29 10:22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계·통합

조기상용화·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해 맞춤형 지원

분야별 계획 구체화…12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7일 오후 제12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서 정부·민간 20명으로 구성됐다.

성장동력 육성은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부처 정책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그간 정부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1992~2002), 차세대성장동력(2003), 신성장동력(2009), 미래성장동력(2014)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정부마다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일관성이 저하되고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특성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성장동력 분야효율화,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세부단위로 분산돼 있거나 중복된 분야를 통합하고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의 레벨이 다른 부분은 정리해 지속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할 예정이다.

아직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의 영역에 한정돼 있어 범부처적인 성장동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가 자체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검토해 성장동력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 유형(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 별로 우리의 역량, 보유기술, 소요기간, 시장규모, 민간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개선·세액공제·조달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기술개발이 전략적이고 집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해 오는 12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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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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