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1년 간 재벌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도 지속됐다.

아울러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 출자도 증가해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우려도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과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합계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등 57개 집단이다.

순환출자 보유 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농협·대림·현대백화점·영풍·SM·현대산업개발 등 10개 집단이었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245개였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SM(148개), 롯데(67개), 삼성·영풍(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4개) 순이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SM은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60.4%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가 2개 새로 생겼다.

지난 1년 간(2016년 4월~2017년 6월)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8개)들의 순환출자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대중공업, 롯데 등의 경우 지주체제 전환으로 향후 상당부분 추가적인 해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8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 이후 법적으로 해소 의무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돼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단절돼 아쉽다"고 말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2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36.4개로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2.6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는 24.8개로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보다 29.0%포인트 증가했다. 참고로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같은 증가는 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49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태영(8.9%포인트), 코오롱(5.6%포인트), 대림(5.0%포인트) 등은 증가했으나 동국제강(-11.8%포인트), 이랜드(-10.1%포인트), 셀트리온(-6.9%포인트) 등은 감소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013년 4.4%에서 올해 4.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율은 같은 기간 48.1%에서 50.9%로 확대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보다 낮은 기업집단은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삼성(0.99%)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중흥건설(51.4%), 한국타이어(41.2%), KCC(28.3%), 동부(28.0%), 부영(25.1%)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재벌 금융사 계열사 출자 급증…고객자금으로 지배력 확장 우려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 집단은 33개로 총 201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은 28개로 총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 28개 중 10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34개 금융보험사를 소유 중에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나머지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금융보험사 12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 중 11개 집단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134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출자금은 5조2796억원으로 전년보다 2989억원(6.0%)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 중 7개 집단소속 20개 금융보험사는 22개 비금융보험사에 3181억원을 출자해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 중 비금융회사 출자금 비중이 높은 집단은 교보생명보험(17.9%), 삼성(16.3%), 동부(13.4%) 순이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특히 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가 증가한 점은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3개 집단소속 227개사(12.7%)로 전년보다 42개사(22.7%) 증가했다.

5개 기업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가 추가되면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5개 집단소속 43개 해외 계열회사는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롯데처럼 국내 주력계열사에 출자해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제도하에서는 해외계열회사의 주주와 출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며 "동일인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계열사와 해외계열사 간 내부거래현황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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