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합산규제 일몰 이후 준비 중"

송고 2018.01.25 14:44 | 수정 2018.01.25 14:44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유료방송업계 간담회…고용안정화 및 상생방안 점검

합산규제 일몰 관련해서는 말 아껴…"준비중이나 말 할 단계 아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BN 문은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6월 일몰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일몰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딜라이브 스튜디오를 찾아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을 둘러본 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화 및 상생협력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주제작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유 장관은 6월 일몰 예정인 합산규제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합산규제란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론의 향방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시장 점유율(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오는 6월 27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료시장 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45%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33.3%를 넘어서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합산규제 상한선 33.3%까지 2.85%p 남은 것.

이에 KT는 합산규제가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기타 케이블TV 업체들은 KT의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일몰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설이 제기되면서 합산규제 일몰 논의에 또 한번 불을 지폈다.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전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연구반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5G나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반면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유료방송업계 M&A를)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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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합산규제 일몰 이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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