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 정부와 국내 태양광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한국의 태양광 제품 대(對)미 수출액은 약 13억달러 수준으로 주력 수출 시장 중 한 곳이다. 높은 관세에 가격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정부와 업계간의 엇박자는 중동 진출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연초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에 중동 태양광 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업계 반응은 차분하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도 미국 외 신흥 시장으로 중동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시장은
(진출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중동 시장 진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짜 필요한 투자처에 적기 투자를 놓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하면 뒤쳐질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한 뜻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태양광 보급 지원 등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공감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올해부터 국내 주택 보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매력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면서도 "태양광 산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 소비자들이 좋다는 것을 직접 느껴야 해 마케팅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업계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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