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본관에서 개최한 금융안정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EBN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비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1.4%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취약차주는 1.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은 2017년말 기준 가계부채 DB를 이용해 차주별 이자 DSR 분포를 취약·비취약 차주로 구분하고,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의 이자 DSR 및 고DSR(이자 DSR 40% 이상) 차주 비중 변화를 시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이자 상환액만 연 소득과 비교한 이자 DSR을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이자 DSR은 9.5%였다. 대출금리 100bp(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이자 DSR은 1.4%p(9.5% → 10.9%)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약차주(8.7%→10.1%) 또한 1.4%포인트가 올랐다.

반면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차주를 의미하는 취약차주의 이자 DSR은 기존 24.4%에서 26.1%로 오름폭이 더 컸다.

이자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DSR 차주 비중은 대출금리가 1% 오를 때 4.2%에서 5.0%로 커진다. 취약차주의 경우 고DSR 비중이 19.5%에서 21.8%, 비취약차주는 3.0%에서 3.8%로 각각 상승했다. 비취약차주 대비 취약차주가 3배 더 상환부담이 높은 셈이다.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이자 DSR는 12.3%, 취약차주는 27.8%가 된다. 5%포인트 상승 시에는 전체 차주는 16.4%, 취약차주는 31.9%까지 이자 DSR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법정최고금리(24%) 제한 등에 힘입어 대출금리 상승폭 확대에 따른 고DSR 취약차주 비중의 추가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지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149만9000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1876만명)의 8.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다. 또한 이들 취약차주의 대출 금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6%인 82조7000억원으로, 취약차주 부채가 80조원을 돌파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인 차주도 40만6000명에서 4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2.2% 수준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2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고소득(상위 30%),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5.9%, 68.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3.0%포인트씩 상승했다.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대출비중과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대출비중이 동시에 증가한데 대해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고신용 고소득 고자산 중심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큰데,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채도 동반 증가했다"며 "부채가 늘어난 저소득층이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다중채무자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이어 "취약계층 대책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은 금리가 향후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2016년 4분기 이후 전체 가계대출자 중 연체차주 대출 비율은 2% 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연체비율이 2016년 4분기 38.4%에서 작년 4분기 41.7%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말 154.6%에서 지난해말 159.8%로 5.2%포인트 늘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같은기간 81.8%에서 83.8%로 2.0%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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