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보편요금제 심의 중단…5월 11일 속개

송고 2018.04.27 19:45 | 수정 2018.04.27 19:46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뜨거운 감자' 보편요금제 심도있는 논의

내달 11일 회의서 정부측 의견 청취한 뒤 결론내릴 전망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EBN 문은혜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편요금제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5월 1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 측의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 내릴 전망이다.

규개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2회 본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를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2018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보고안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심의안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의안건)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소비자단체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강병민 경희대 교수)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보편요금제 이슈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정책협의회 위원장 의견을 듣는데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이에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번 회의가 열리는 내달 11일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마지막 차례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규개위 회의 종료 이후 언론브리핑에 나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가 보편요금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이번 회의 지연으로 이후 보편요금제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회의에서 의견을 속도감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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