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반발' vs 정부 '강행'…보편요금제 결론은

송고 2018.01.26 10:42 | 수정 2018.01.26 10:51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과기정통부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 제출 계획

정부 강력한 의지에 이통사 난감…"규제산업이라 따라갈 수밖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통신비를 내리는 사업자에 주파수 사용료를 깎아주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날 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와 1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저가요금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기본료 폐지 등과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정부와 이통사, 시민단체, 학계, 알뜰폰협회 등 각계 관계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찬성 입장이고 이통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협의회는 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날 각계 입장과 법안 도입의 필요성, 보완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5G 주파수 할당 앞두고 이통사 압박…이통사 '울며 겨자먹기'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편요금제가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실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통신요금을 내리는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감안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실상 통신비를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인 셈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유료방송업계와의 간담회 현장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계층의 소비가 늘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이통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면 매출이 감소하고 5G, R&D 등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지만 통신이 규제사업인 탓에 정부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1만~2만원을 줄이는 것이 가계소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데 통신요금만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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