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작①] 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작 은행 제재”

송고 2018.06.30 14:14 | 수정 2018.07.01 10:0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부당 대출금리 KEB하나·씨티·경남은행, 지난달 26일 환급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내규 위반과 고의성 조사해 징계 요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가산금리 부당 산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9개 은행 중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적발되어서다. 금융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태스크포스(TF) 꾸린 상태지만 은행들의 부당이자 징수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에 대해 시장에서는 사태 예방은커녕 대책에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은행은 고객에, 금융당국은 시장에 납득할만한 답을 이제 내놔야 할 때다[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당초 해당 은행과 영업점 직원에 대해서도 당국 차원의 처벌은 어렵다는 분위기였지만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깜깜이 가산금리' 이슈가 확산되자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공동 태스크포스(TF) 꾸린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9개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대출 수천건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중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사태 직후 이자 환급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은행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공동 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시정 지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함께 참여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실한 제재 근거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제재 근거 외에도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금리 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BNK경남, KEB하나, 한국씨티은행이 26일 발표한 이자 환급 계획을 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선 당국이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은행들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은행 자체적인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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