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유영민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3일 당정 협의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유 장관이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시킨 규정으로 지난 6월 일몰됐지만 최근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단계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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