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한 원심 판결 확정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7억여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73억여원은 당시 금호피앤비화학에 현금 보유분이 많았고 박 상무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 대여 공시를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져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73억여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박 회장이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박 회장이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