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남북 경협, 중국 포함 3자협력 모델 개발 필요"

송고 2019.01.16 13:19 | 수정 2019.01.16 13:23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대한상의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 개최

중국·조선족 기업가·남북 경제협력제도 확충 강조

16일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 및 조선족 기업가, 남북 경제협력제도 확충 등이 주요 키워드로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1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작년 3월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6월 '남북경협 컨퍼런스'에 이은 세번째 컨퍼런스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오면서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남북간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같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도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중국이 사업경험 풍부하고 북한식 말투까지 같은 조선족 기업가, 사회주의 체제적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 등 우리보다 앞선 경쟁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국과 조선족 기업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는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 북중경협 전망'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에 거는 기대는 경제강국"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구축과 한-중-러 다자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로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 연구원 경제소장은 '북한의 경제현황과 대외경협 여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북한경제는 이미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업소가 자율처분이 가능한 도급제로 전환중"이고 "도급제는 이미 도시에서 기업생산 도급제, 농촌에서 포전담당제 형태로 많이 보급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족 기업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안 소장은 "향후 북한경협 여건에 있어 중국내 조선족 기업가들이 대북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장호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대북제재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제협력기반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 '상품' 분야의 협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를 '노동, 자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를 개정해 남북한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 교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남북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협 추진은 북한내 정책과 생산능력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라 남북간 기술협력, 인력교육 강화해 북한 산업전반의 기술수준, 설비경쟁력, 인적자원을 제고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서로 윈윈하는 경협구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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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남북 경협, 중국 포함 3자협력 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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